신안 염전 노예 국가배상 소송, 박씨만 인정된 이유는?

신안 염전 노예 사건 피해자 8명이 국가와 전남 신안군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국가의 배상 책임이 인정된 사람은 박씨 한 명이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2부는 국가가 박씨에게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3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자를 포함한 배상액은 3700여만원으로 보도됐다.

사건은 2014년 1월 신안군 신의도 염전에 감금된 장애인 2명이 구출되면서 알려졌다. 시각장애인 김씨는 염전에서 세 차례 탈출을 시도했지만 실패한 뒤 2013년 서울에 있는 어머니에게 편지를 보냈고, 어머니의 신고로 경찰 수사가 시작됐다. 정부의 민관 합동 조사에서는 피해자 63명이 확인됐으며, 상당수가 장애인이었다.

장애인단체 등 30개 시민사회단체가 모인 공동대책위원회는 2015년 11월 피해자 8명을 위해 2억4000만원 상당의 정신적 위자료를 청구했다. 경찰과 고용노동부, 지방자치단체의 관리 소홀로 피해가 발생했다는 주장이었다. 재판부는 경찰에 도움을 요청하고도 외면당한 박씨에 대해서는 청구한 위자료 전액을 인정했다.

박씨는 염전에서 몰래 빠져나와 경찰에 도움을 청했지만, 경찰관은 그를 보호하거나 염주의 위법 행위를 조사하지 않고 염주를 파출소로 부른 뒤 자리를 떠났다. 재판부는 그 결과 박씨가 염전으로 돌아가게 됐다고 봤다. 가족이나 친척 없이 섬에 있던 박씨에게 경찰은 사실상 도움을 청할 유일한 상대였고, 당시 당혹감과 좌절이 컸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나머지 7명의 청구는 기각됐다. 법원은 임금 체불과 폭행·감금 등이 있었다는 점은 관련 형사 판결 등으로 인정하면서도, 경찰이나 감독관청·복지담당 공무원이 고의 또는 과실로 위법하게 직무를 수행했다는 증거는 부족하다고 봤다. 별도 보도에 따르면 1심에서 패소한 7명 중 4명은 장래에 부담할 소송비용 때문에 항소하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