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안 염전 노예 국가배상 소송, 박씨 외 7명은 왜 배상받지 못했나

신안 염전 노동자 착취 사건 피해자 8명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법원이 배상을 인정한 사람은 박씨 한 명이었다. 박씨에게는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30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졌고, 이자를 더한 배상액은 3700여만 원으로 보도됐다.

이 사건은 2014년 1월 신안군 신의도 염전에 감금돼 있던 장애인 2명이 구출되면서 알려졌다. 이후 정부의 민관 합동 전수조사에서 피해자 63명이 확인됐으며, 상당수가 장애인이었다. 이 가운데 8명이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관리 소홀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박씨에게 배상이 인정된 핵심은 경찰에 도움을 요청하고도 보호받지 못했다는 점이다. 박씨는 염전에서 몰래 빠져나와 파출소에 도움을 청했지만, 경찰관은 그를 보호하거나 염주의 위법 행위를 조사하지 않고 염주를 파출소로 불렀다. 재판부는 박씨가 결국 염전으로 돌아갔고, 가족이나 친척 없이 섬에서 지내던 그에게 경찰이 사실상 도움을 청할 유일한 상대였다고 판단했다.

반면 함께 소송을 낸 나머지 7명의 청구는 기각됐다. 재판부는 염전에서 임금 체불과 폭행·감금 등 위법 행위가 있었던 사실은 관련 형사 판결 등을 통해 인정하면서도, 경찰이나 감독관청, 복지 담당 공무원이 고의 또는 과실로 위법하게 직무를 수행했다는 증거는 부족하다고 봤다. 염전에서 인권 침해가 벌어졌다는 사실만으로 국가기관의 배상 책임까지 인정되지는 않은 것이다.

장애인단체 등 30개 시민사회단체가 구성한 공동대책위원회는 2015년 11월 피해자 8명을 대신해 정신적 위자료로 모두 2억4000만 원 상당을 청구했다. 1심에서 패소한 7명 가운데 4명은 장래에 발생할 소송비용을 부담하기 어려워 항소하지 못했다. 따라서 판결에서 인정된 배상액과 별개로, 불복 절차를 이어갈 비용도 피해자들에게 현실적인 장벽이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