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강력범죄 예방 대응책 논의…초안전사회 액션 플랜의 방향은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청와대에서 열린 ‘초안전사회 범정부 대응 회의’에서 강력범죄에 “전쟁을 선포한다는 각오”로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회의에서는 범죄 발생 후 수습하는 데 그치지 않고 위험 신호를 일찍 포착하는 예방 체계와 범정부 액션 플랜을 논의했다.

이 대통령은 이미 발생한 범죄를 분석해 재발 방지책을 마련하고, 유사 범죄의 위협에서 국민을 보호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특히 가족이나 연인 등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하는 범죄와 불특정 다수를 겨냥한 이상동기 범죄가 이어져 국민 불안이 커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스토킹·가정폭력·교제폭력처럼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 때문에 범죄가 반복되거나 지속될 수 있는 유형에서는 피해자가 계속 위협받거나, 위험을 알리고도 충분히 보호받지 못하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회의의 배경에는 최근 잇따른 사건도 있다. 스토킹·교제폭력을 신고한 50대 여성이 살해된 사건이 언급됐고, 지난 20일에는 특허법인에 불만을 품은 70대 남성이 서울 강남구 역삼동 건물 두 곳에 불을 질러 19명이 중경상을 입은 혐의로 구속됐다.

지난 13일에는 인천 대형 상업시설에서 흉기를 휘둘러 10명을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는 59세 남성이 공소청에 넘겨졌다. 지난 11일에는 서울 송파구에서 장모를 살해하고 아내를 납치·감금한 혐의를 받는 사회복무요원이 공소청에 넘겨졌다.

국무조정실과 법무부, 성평등가족부, 보건복지부, 교육부, 경찰청, 행정안전부, 기획예산처 등 9개 관계부처의 장·차관이 참석해 강력범죄 사전예방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초안전사회 범정부 액션 플랜’을 논의했다.

이 대통령은 액션 플랜을 국민이 일상에서 안전과 안심을 체감하는 사회를 만드는 출발점으로 제시하고,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