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불이익 신고와 낮은 기소율, 신고는 늘었는데 기소는 왜 2.5%뿐일까

육아휴직이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둘러싼 위반 신고가 늘고 있지만, 실제 기소·처분으로 이어지는 비율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건태 의원이 고용노동부에서 받은 자료를 바탕으로, 신고 증가와 처리 결과를 살펴봤습니다.

육아휴직 위반 신고는 2022년부터 2025년까지 약 2.8배로 늘었습니다.

2026년에는 8월까지 접수된 건수만으로도 전년도 연간 건수의 80%를 넘었습니다.

보도는 연말까지 역대 최다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했지만, 이는 당시 전망이지 확정된 연간 수치는 아닙니다.

근로시간 단축 위반 신고도 2025년 연간 건수에 거의 이르렀습니다.

신고 사례에는 휴직 중 출근과 업무 수행을 계속 요구하거나, 휴직 신청자가 급여를 받지 못하도록 무급휴직을 명령한 일이 포함됐습니다.

신청을 이유로 해고하거나 복귀 뒤 기한 없이 자택 대기발령을 내리는 등 인사상 불이익도 확인됐습니다.

그러나 최근 5년간 접수된 육아휴직 위반 신고 2,003건 중 법 위반이 인정된 비율은 10.3%였고, 기소된 사건은 51건(2.5%)에 그쳤습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위반은 법 위반 인정 비율이 7.9%, 기소나 과태료 부과 처분율이 1.7%였습니다.

이 의원은 낮은 처분율을 두고 노동 당국의 감독과 제재가 미흡하다고 비판하며, 악성 사업주에 대한 엄정한 책임과 강력한 근로감독을 촉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