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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 교사의 근무시간 외 SNS 활동은 사생활 영역이라는 이유만으로 원칙적으로 제한되지는 않는다.
다만 게시물이 교원으로서 품위를 해치는 경우 문제가 될 수 있다.
개인 계정에 올렸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게시물이 복무 규정의 적용에서 벗어나는 것은 아니다.
적용되는 복무 규정은 교사의 신분에 따라 다르다. 공립 유치원 교사에게는 교육공무원 관련 복무 규정이 적용된다.
사립 유치원 교원에게는 사립학교법 제55조에 따라 교원 복무 규정이 준용되며, 사립학교법 제72조의4의 품위 손상 금지 조항도 게시물과 관련될 수 있다.
게시물에 유아 사진이나 비밀 정보가 포함되면 단순한 사생활 게시물과 달리 정보 유출 또는 보안 규정 위반 문제가 생길 수 있다.
따라서 개인 SNS 게시물이라도 어떤 내용이 담겼는지에 따라 적용되는 의무가 달라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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