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북한에 군사회담 제의…MDL 위치 확인과 통신선 복원은 어떻게 논의하나

국방부가 남북 군사당국 회담을 북한에 공식 제안했다.

비무장지대 군사분계선(MDL)의 위치를 서로 확인하고 군 통신선을 복원하는 한편, 접경지역에서 우발적 충돌을 막을 방안을 논의하자는 내용이다.

회담 개최가 확정된 것은 아니며, 북측에 대화를 요청한 단계다.

이번 제안은 처음이 아니다. 국방부는 지난해 11월 MDL 기준선 설정 문제를 다룰 회담을 처음 제의했다.

이후 북한군 지뢰 폭발 등으로 MDL 일대 긴장이 높아지자 다시 회담을 제안했다.

김홍철 국방부 국방정책실장은 지난달 21일 북한군 지뢰 폭발로 우리 장병이 크게 다친 일을 언급하며, 현재의 군사적 대치가 계속 방치될 경우 어떤 상황이 생길지 예측하기 어렵다고 우려했다.

회담이 필요한 이유로 국방부는 MDL 일부 구간을 둘러싼 남북의 인식 차이를 들었다.

위치에 대한 양측의 판단이 다른 상태에서 장병들이 각자 알고 있는 선을 기준으로 활동하면, 서로의 움직임이 우발적 충돌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

국방부가 제안한 ‘상호 확인’은 이런 판단 차이를 협의 대상으로 삼겠다는 뜻이다.

논의 의제는 선의 위치 확인에 그치지 않는다.

군 통신선을 복원하고 접경지역의 우발 충돌을 막을 방안도 함께 협의하자는 것이 국방부의 제안이다.

김 실장은 필요하면 유엔군사령부를 포함한 3자회담도 가능하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회담 일정과 장소는 판문점을 통해 협의할 수 있다는 게 국방부의 설명이다.

따라서 현재 확인된 것은 회담 제안과 의제, 협의 경로이며, 실제 개최 여부나 날짜는 정해지지 않았다.

국방부는 북측의 긍정적인 호응을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