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15곳 AI 보안 허점, 75곳 점검에서 무엇이 드러났나

정부·공공기관이 공개한 문서에서 검게 가린 개인정보와 비공개정보를 인공지능(AI)으로 확인할 수 있다는 문제가 2026년 10월 23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서 제기됐다. 문서 화면에서 정보가 가려져 보이는 것과 공개된 파일에서 그 정보가 실제로 보호되는 것은 다를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진숙 의원은 75개 기관을 점검한 결과 15곳에서 비공개정보가 확인됐다고 밝혔다. 점검 결과를 기준으로 하면 대상 기관의 5분의 1에 해당한다. 다만 이 수치는 점검한 75개 기관에서 나온 결과이며, 모든 정부·공공기관의 보안 상태를 나타내는 수치는 아니다.

문제 제기의 핵심은 공개 문서의 가림 처리가 개인정보와 비공개정보를 보호하기에 충분한지 확인해야 한다는 데 있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해당 의혹이 사실이라면 심각한 문제라며 신속한 점검을 약속했다. 이는 국감에서 제기된 내용을 확인하고 대응하겠다는 입장으로, 의혹을 이미 확정된 보안 사고로 단정한 것은 아니다. 보도된 점검 결과와 정부의 후속 대응을 구분해 볼 필요가 있다.

이주희 의원은 AI를 활용한 해킹이 확산하는데도 정부의 침해사고 대응이 부처별로 나뉘어 있다고 비판했다. 따라서 국감에서 제기된 과제는 공개 문서의 보안 처리 점검과 사이버 침해사고에 대한 부처 간 대응 협력으로 나뉜다. 배경훈 장관은 보안 점검과 범부처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