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소유 국내 주택 현황, 중국인 비중과 다주택 통계의 빈틈은?

지난해 말 기준 중국인이 소유한 국내 주택은 6만1천439채로 집계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미애 의원이 국토교통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담긴 수치다. 외국인 소유 주택 중 중국인 비중과 다주택자의 실태는 어디까지 파악할 수 있을까.

2022년 말 4만4천889채였던 중국인 소유 주택은 3년 동안 36.9% 증가했다. 같은 기간 외국인 소유 주택 전체는 8만3천512채에서 10만8천231채로 2만4천719채 늘어 29.6% 증가했다. 중국인 주택은 외국인 보유분의 56.8%를 차지한다.

국적별로는 중국에 이어 미국 2만3천187채, 캐나다 6천542채, 대만 3천392채, 베트남 2천28채 순이었다. 중국인 보유량은 미국인의 약 2.6배다. 집계 대상에는 아파트뿐 아니라 연립·다세대주택과 단독주택도 포함된다.

다만 전체 규모와 국적별 보유 채수가 확인된다고 해서 다주택 보유 양상까지 알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지난해 말 국내 주택을 2채 이상 가진 외국인은 7천38명이고, 30채 이상 보유자도 16명이었다. 하지만 제출자료에는 이들의 국적이나 주택이 어느 시도에 분포하는지 나오지 않았다.

외국인의 연도별 취득·처분 건수와 거래금액 통계도 국토부가 별도로 생산·공표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 공백은 부동산 상호주의를 따질 때도 걸림돌이 된다. 다른 나라가 한국인의 부동산 취득을 제한하면 우리도 해당 국가 국민에게 상응하는 제한을 적용하자는 원칙인 만큼, 상대국 규제뿐 아니라 그 나라 국민의 국내 보유·거래 실태도 살펴야 한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국적별 전체 숫자만으로는 부족하다며, 관계기관 자료를 연계해 다주택자의 소재와 거래 규모까지 파악할 통계를 보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