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면세 쇼핑 환급 절차 변경, 출국 때 무엇을 확인받나

일본은 2026년 11월 1일부터 외국인 관광객의 소비세 면세 방식을 매장 즉시 면세에서 출국 확인 후 환급으로 바꾼다. 관광객은 세금이 포함된 가격을 먼저 결제하고, 구매 물품을 해외로 반출한 사실을 확인받아야 소비세 상당액을 돌려받는다. 구매 시점 면세제도를 도입한 1952년 이후 약 70년 만의 전면 개편이다.

환급을 받으려면 구매일부터 90일 이내에 출국하면서 공항이나 항만의 전용 단말기에 여권을 인식시켜야 한다. 추가 검사가 필요하면 세관 직원에게 구매 물품을 제시해야 하며, 반출 확인을 받은 물품은 지체 없이 일본 밖으로 가져가야 한다. 소모품을 출국 전에 사용하거나 소비하면 환급받을 수 없다.

이후 면세점이나 환급 대행업체가 사전에 등록된 결제수단 등을 통해 세금을 돌려주며, 환급 방식과 시점은 사업자마다 다를 수 있다.

일본 정부는 면세품을 해외로 반출하지 않고 일본 안에서 되파는 부정행위를 막기 위해 제도를 바꾼다. 구매 규제가 완화되는 부분도 있다.

식품·의약품·화장품 등 소모품에 적용되던 동일 매장 기준 1인 하루 50만엔 구매 한도와 특수 포장 의무는 폐지되지만, 한 매장에서 하루 세전 5000엔 이상 사야 하는 최소 구매 금액은 유지된다.

유통업계는 한도와 포장 규제가 사라지는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출국 확인 절차와 환급 수수료가 쇼핑 편의를 떨어뜨릴 수 있다고 우려한다.

현장에서 세금을 덜 내던 방식이 사라지면 절약한 돈으로 다른 상품을 추가 구매하는 소비가 줄 수 있다. 업계에서는 불법 되팔이 수요 감소와 연계 소비 감소가 백화점 면세 매출을 단기적으로 낮출 가능성도 제기한다.

스태티스타가 2024년 방일 외국인 3만3491명을 조사한 결과, 즉시면세를 이용했다고 답한 비율은 전체 55.3%, 한국인 61.9%였다. 전문가들은 절차가 복잡해질 경우 드럭스토어와 생활용품점 등 오프라인 유통 채널의 소비가 위축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손신욱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연구위원은 즉시면세가 구매 절차를 간소화하고 소비를 촉진한다고 설명했다. 또 일본의 제도 변화가 한국 면세 정책을 점검하는 참고 사례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