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머스크에 스타링크 제한 해제 요청…스타실드는 얼마나 회복됐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일론 머스크 스페이스X 최고경영자(CEO)에게 전화해 우크라이나에서 제한된 군용 위성통신 서비스의 속도 제한을 풀어달라고 요청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2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통화 뒤 서비스가 나아졌다는 당국자들의 설명이 나왔지만, 완전 복구 여부는 아직 불분명하다.

WSJ이 인용한 미 당국자들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통화에서 우크라이나에서 운용되는 스타실드의 속도가 시속 100마일, 약 160㎞ 수준으로 제한된 데 불만을 표했다.

스타실드는 우크라이나군이 전선의 통신과 드론 작전에 이용하는 위성통신망이다.

속도 제한은 고속으로 이동하는 일부 공격용 드론과 요격기의 러시아 공격 대응에 차질을 빚게 했다.

통화 다음 날 미국과 우크라이나 당국자들은 스타실드가 전보다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우크라이나 일부 당국자는 시스템이 완전히 기능을 회복한 것은 아니며, 이전보다 빠른 속도로 작동하는 상태라고 전했다.

따라서 제한 해제 요청 뒤 개선 조짐은 있지만, 정상화가 끝났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속도 제한을 누가 결정했는지를 두고는 설명이 엇갈린다.

WSJ은 앞서 머스크가 제한을 지시했다고 보도했지만, 그가 독자적으로 판단했는지 트럼프 행정부의 지시에 따른 것인지는 스페이스X와 백악관의 설명이 다르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이 속도 제한을 요청했거나 지시자를 알고 있다는 주장을 부인해왔다.

JD 밴스 부통령은 정부의 실질적 지시 없이 전쟁에 개입하지 않으려는 머스크를 이해할 수 있다고 말하면서, 쟁점은 미국의 우크라이나 정책이라고 짚었다.

리처드 블루먼솔 민주당 상원의원은 사전 통보 없이 우크라이나의 스타실드 서비스가 저하된 경위와 미 국방부의 스페이스X 의존도를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서비스가 개선되는지뿐 아니라, 전장 통신망의 제한을 누가 결정하고 정부가 이를 어떻게 감독하는지도 논란의 핵심으로 남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