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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공공기관이 공개한 문서에서 검게 가린 개인정보나 비공개정보를 인공지능(AI)으로 확인할 수 있다는 문제가 2026년 10월 23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종합국정감사에서 제기됐다. 문서에 가림 표시를 했더라도 보호 대상 정보가 노출될 수 있다는 우려다.
이진숙 의원은 75개 기관을 점검한 결과 15곳에서 비공개정보가 확인됐다고 밝혔다. 점검 대상 중 단순 비율로는 20%에 해당한다. 이 수치는 의원이 밝힌 점검 결과로, 정부·공공기관 전체의 실태를 나타내는 통계와는 구분된다.
이주희 의원은 AI를 활용한 사이버 공격 가능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정부의 침해사고 대응이 부처별로 나뉘어 있다고 비판했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정보 노출 의혹이 사실이라면 심각한 문제라며 신속한 점검을 약속하고, 보안 점검과 범부처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15곳에 대한 점검 결과와 장관의 대응 약속은 각각 국정감사에서 제시된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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