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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법원 전산망 장애로 사건관리와 사법 정보시스템 접근에 차질이 생겼다. 법원행정처는 2026년 10월 22일 오후 3시 50분께 시작된 장애가 오후 6시까지 복구됐다고 밝혔다.
영향을 받은 시스템에는 법원 사건관리시스템과 재판 진행 상황을 확인하는 온라인 사건검색 서비스가 포함됐다. 체포영장 처리 등에 쓰이는 다른 사법 정보시스템도 영향을 받았다. 다만 시스템 접근 장애가 실제 법원 업무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는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법원행정처는 전산망 장애의 정확한 원인과 업무 영향 범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근 취약점 우려가 제기된 웹사이트 개발 언어 PHP와는 관련이 없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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