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세액공제 도입 검토, 구매 보조금과 무엇이 다를까

국내 전기차 시장에서 수입차가 국산차를 처음 앞지른 뒤 정부가 국내 생산에 세액공제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기 시작했다. 소비자에게 지급하는 구매 보조금과 달리, 생산 기업의 세금 부담을 줄이는 지원책이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026년 10월 22일 국정감사에서 관계부처와 국내 생산 전기차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음 달 초에는 경기 화성 현대자동차 남양연구소를 찾아 주요 현안에 관한 의견을 들을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에는 국내에서 만든 전기차 한 대당 최대 400만 원을 공제하는 법안이 발의돼 있다. 다만 정부의 검토와 법안 발의는 확정된 지원 시행과는 다르다.

검토가 주목받는 배경은 판매 구도 변화다. 2026년 9월 국내 전기차 판매량은 3만 1,700여 대였고, 수입차가 1만 8,000여 대로 57%를 차지해 국산차 1만 3,000여 대를 처음 넘어섰다. 수입 전기차 가운데 테슬라와 BYD가 차지한 비중은 합계 82%였다.

각각 전체 수입 전기차의 68%, 14%를 차지했다.

두 브랜드는 하반기 일부 지역에서 보조금이 소진되자 자체 할인으로 판매 공백을 메웠다. 같은 기간 현대차 전기차 판매는 28% 가까이 줄었지만 기아는 12.6% 늘었다. 수입차에 유리한 관세 여건도 거론된다.

국내 판매 테슬라는 중국 상하이 공장에서 생산되는데, 한국에서는 8% 관세가 적용되는 반면 같은 차가 유럽으로 가면 17.8%를 물어야 한다. 중국산 전기차에 매기는 관세는 미국이 최대 127.5%, 유럽이 최대 45%다.

세액공제 도입 여부는 연말 정기국회 세법 심사가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생산 기업에 혜택을 주는 방안이 실제 제도로 이어질지, 소비자 구매 지원과 별도로 국내 생산을 뒷받침하는 장치가 마련될지가 남은 쟁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