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참사 특조위 예산 반영, 올해와 비슷한데 인력난은?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이태원참사 진상규명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활동 예산 132억8000만원이 반영될 전망이다. 올해 예산 133억원과 거의 같은 규모지만, 활동 기간이 연장된 뒤에도 조사 인력과 파견 공무원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이태원참사특위는 10·29 이태원 참사 4주기를 앞둔 2026년 10월 23일 특조위와 행정안전부 관계자 등이 참석한 회의를 국회에서 열고 예산 규모를 밝혔다. 특위 위원장 남인순 의원은 활동 기간은 연장됐지만 조사 인력과 파견 공무원 확보에 어려움이 여전하다고 설명했다.

예산을 확보하는 것과 함께 특조위의 조직·인력 지원도 필요하다는 요구다.

남 의원은 연장된 활동 기간을 진상 규명에 온전히 써야 한다며, 국가의 재난 예방·대응 체계가 왜 작동하지 않았는지와 누구에게 어떤 책임이 있는지를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따라서 올해와 비슷한 예산 규모만으로 조사 여건이 충분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인력과 조직을 어떻게 뒷받침할지가 활동 연장과 함께 제기된 과제다.

수사 절차도 이어지고 있다. 남 의원은 검경 합동수사팀이 지난달 30일 활동을 종료한 뒤 국가수사본부 산하 이태원참사 특별수사팀이 수사를 계속한다고 전했다. 합동수사팀에서 사건 11건을 넘겨받았고, 특별수사팀이 해당 사건들을 계속 수사하겠다는 서면 보고를 받았다는 설명이다.

남 의원은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비롯해 피해자 권리 보장, 참사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까지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132억8000만원은 확정된 예산이 아니라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반영될 전망으로 발표된 금액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