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형 계절근로 확대 추진, 전체 200곳 목표에도 농축협 참여가 저조한 이유는

정부는 2027년 공공형 계절근로사업의 운영 규모를 전체 200곳으로 늘릴 계획이다. 2026년 운영 규모인 130곳보다 확대하는 목표지만, 농협중앙회가 조사한 신규 운영 희망 농축협은 180여곳에 그쳤다. 이 수치는 신규 운영 의향을 묻는 조사 결과로, 정부의 200곳은 전체 운영 목표다.

농축협이 꼽은 가장 큰 부담은 비용이다. 노동자 인건비와 운영비가 올랐지만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액은 농축협당 1억원으로 고정돼 손실이 커지고 있다는 것이다. 국회예산정책처 자료에 따르면 농협중앙회 지원금을 제외한 운영 농협의 사업 손실은 2024년 11억1700만원에서 2025년 29억4900만원으로 증가했다.

농축협당 평균 손실도 같은 기간 1600만원에서 3280만원으로 늘었다.

지원금을 노동자 인건비로 쓸 수 없는 기준도 문제로 지적된다. 비가 오는 등 일을 시키지 못하는 날에도 농협은 노동자에게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충남 논산농협은 고용 규모가 큰 농축협의 연간 손실이 1억원에 이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숙소 마련도 쉽지 않다.

한 농협은 주민 반대로 기숙사 건립이 무산됐고, 다른 농협은 지방교육청의 협조를 얻지 못해 폐교 매입을 포기했다. 경북 동문경농협은 숙소를 멀리 마련하면서 차량 운행에 드는 시간과 비용이 커졌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기상 악화 때 계절근로자를 농협의 농산물산지유통센터(APC)나 육묘장에 파견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그러나 이들 사업장에 항상 일거리가 있는 것은 아니다. 경제사업장이 없거나 작은 농축협은 유휴 인력을 다른 농축협 사업장에도 보낼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현장에서는 농축협 운영 지원금 증액과 외국인 노동자 기숙사 건립 예산 확대를 요구하고 있다. 국회예산정책처도 유휴 인력 발생에 따른 손실 보전 체계와 국비 지원 확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농협중앙회는 지자체가 농축협과 협의해 11월 10일까지 농림축산식품부에 사업신청서를 내는 절차에 맞춰 참여를 유도하고, 예산 확대를 정부·지자체와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공공형 계절근로제는 농축협이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직접 고용해 월급을 지급하고 농가에 파견하는 방식으로, 농가는 고용 부담 없이 하루 단위로 인력을 이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