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자 무료 지하철의 사회적 편익 분석, 혜택은 누구에게 돌아가고 비용은 누가 낼까

65세 이상 고령자에게 지하철을 무료로 제공하는 정책은 운영기관의 부담인 동시에 사회 전체에는 편익을 낸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교통학회가 서울교통공사 등 6개 도시철도 운영기관의 공동 요청으로 진행한 연구에 따르면, 2025년 무료 승차의 사회적 편익은 연간 6,506억 원으로 추산됐다.

편익 가운데 가장 큰 몫은 3,386억 원으로 평가된 건강 효과다. 자살과 우울증을 예방하고 중증 질환과 장기요양 수요를 줄이는 효과를 포함했다. 교통·환경 편익은 2,293억 원, 지역 상권에서 소비가 늘어나는 효과는 827억 원으로 분석됐다.

연구는 연간 편익이 2035년 8,983억 원, 2050년 1조 600억 원으로 커질 것으로 전망했다.

이용 대상이 확대된 배경에는 고령 인구 증가가 있다. 정책 시행 당시인 1984년 65세 이상은 167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4.1%였지만, 2026년 9월에는 1,131만 명, 22.1%로 늘었다. 서울교통공사는 6월 무료 승차 손실을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보전 없이 전액 부담한다고 밝혔다.

다만 2025년 1조 4,800억 원이었던 6개 운영기관의 순손실은 무료 승차만의 손실이 아니라 전체 운영에서 발생한 금액이다. 이 손실은 2030년 1조 9,100억 원, 2050년 3조 1,500억 원으로 전망됐다.

전국 성인 2,000명 조사에서는 73.6%가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비용을 주로 부담해야 한다고 답했고, 운영기관을 꼽은 비율은 9%였다. 연구는 교통·복지 부처가 참여하는 협의체를 만들어 책임과 비용 산정 기준을 정하는 방안, 대상 연령을 65세에서 70세로 올리는 방안을 제안했다.

연령 상향은 운영기관에 따라 자본잠식 시점을 최대 2년 늦출 수 있으며, 서울교통공사는 2033년에서 2034년으로 미뤄지는 것으로 추산됐다. 보고서는 연령 조정만으로 재정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는다며 중앙정부 지원을 포함한 부담 구조의 개편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