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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법원 전산망에서 10월 22일 목요일 오후 접근 장애가 발생했다. 법원행정처에 따르면 장애는 오후 3시 50분께 시작됐고, 서비스는 오후 6시까지 복구됐다. 약 2시간 동안 사건 관리와 사법 정보 시스템 이용에 차질이 생겼다.
영향을 받은 시스템에는 전국 사건관리시스템과 온라인 사건검색이 포함됐다. 온라인 사건검색은 재판 진행 상황을 확인하는 서비스다. 구속영장 처리에 쓰이는 시스템 등 다른 사법 정보시스템도 영향을 받았다.
따라서 이번 장애는 사건 정보 조회뿐 아니라 영장 처리에 활용되는 전산 시스템의 접근에도 관련됐지만, 각 기능이 완전히 중단됐는지 또는 실제 업무 처리에 어떤 영향이 있었는지는 발표된 내용만으로 단정할 수 없다.
법원행정처는 장애가 최근 제기된 PHP 보안 취약점 우려와는 관련이 없다고 밝혔다. PHP는 웹사이트 구동에 널리 쓰이는 프로그래밍 언어다. 당국은 전산망 장애의 정확한 원인과 법원 업무에 미친 영향의 범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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