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특조위 예산 반영 전망…연장된 조사에 필요한 지원은?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에 내년도 예산 132억8000만원이 반영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이태원참사특위는 10·29 참사 4주기를 앞둔 2026년 10월 23일, 특조위와 행정안전부 관계자 등이 참석한 국회 회의 뒤 이 내용을 밝혔다. 확정된 예산이 아니라 정부 예산안에 반영될 전망이라는 발표다.

제시된 규모는 올해 예산 133억원과 거의 같다. 특위는 특조위 활동 기간이 연장됐지만 조사 인력과 파견 공무원을 확보하는 데 어려움이 남아 있다고 설명했다. 위원장인 남인순 의원은 특조위가 조사에 전념하도록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고 조직·인력도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연장된 활동 기간을 진상 규명에 온전히 써야 한다는 취지다.

특위가 밝힌 조사 과제는 국가의 재난 예방·대응 체계가 왜 작동하지 않았는지, 누구에게 어떤 책임이 있는지를 밝히는 것이다. 남 의원은 피해자 권리 보장과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에도 끝까지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특조위 조사와 별도로 형사 수사도 이어지고 있다. 남 의원은 지난달 30일 검경 합동수사팀 활동이 종료된 뒤 국가수사본부 산하 이태원참사 특별수사팀이 수사를 계속하고 있다고 전했다. 합동수사팀에서 사건 11건이 인계됐으며, 해당 사건들을 계속 수사하겠다는 서면 보고를 받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