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선 유류할증료 산정 방식 변경, 승객 부담은 어떻게 달라지나

국제선 유류할증료가 승객이 실제로 쓰는 연료량에 더 가깝게 계산되도록 바뀔 전망이다. KBS가 2026년 10월 23일 보도한 연구용역 자료는 여객과 화물의 무게를 반영해 요금을 나누고, 운항 거리와 항공기 기술 변화도 산정에 반영하도록 권고했다. 다만 개편안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논란의 중심에는 벨리카고가 있다. 이는 여객기 아래쪽 화물칸에 싣는 화물인데, 일부 항공사가 그 무게를 유류할증료 계산에 넣지 않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연구용역 권고대로라면 여객과 벨리카고의 실제 중량비를 유류 소모량에 반영하고, 좌석처럼 승객을 위한 시설과 날개·엔진 같은 공통 운항시설, 화물칸을 구분해 연료비를 배분하게 된다. 그동안 화물 운송에 쓰인 연료 부담 일부가 승객 요금에 얹혔다는 문제를 손보려는 취지다.

요금 구간을 나누는 기준도 달라진다. 현재는 단거리·중거리·장거리 등 권역별로 부과하지만, 개편안은 실제 운항 거리에 비례해 더 세분화하도록 했다. 산정 기준을 다시 잡는 주기는 2016년 이후 유지돼 왔으며, 앞으로는 연료 소모량 감소 등 기술 발전을 반영해 최소 3년에서 5년마다 재산정하도록 권고됐다.

항공사마다 달랐던 환율 적용 방식도 통일 대상이다.

배경에는 과다 부과 논란도 있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물가감시센터는 10월 21일 자료를 바탕으로 대한항공이 승객에게 유류할증료를 약 30% 더 부과한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항공사들이 제출한 유류 소모량과 운항 실적을 검증하고 있으며, 이르면 내년 3월 개편안을 확정해 시행할 방침이다.

따라서 지금 발표된 내용은 확정 요금표가 아니라 산정 체계를 고치기 위한 권고와 검증 단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