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강력범죄 예방 체계 전환 지시…위험 신호와 재발 방지는 어떻게 다루나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초안전사회 범정부 대응 회의’에서 강력범죄에 “전쟁을 선포한다는 각오”로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이 국가의 기본 책무인 만큼, 범죄가 발생하기 전에 위험을 파악하고 피해를 막는 체계로 전환하라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가족·연인 등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하는 범죄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이상동기 범죄가 잇따르면서 국민의 불안이 커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런 범죄는 피해자 개인뿐 아니라 사회 전체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문제라고 지적했다.

특히 관계성 범죄에서는 피해자가 지속적으로 위협받거나 위험을 알리고도 충분한 보호를 받지 못하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범죄 발생 전 위험 신호를 조기에 포착할 시스템을 구축하라고 지시했다.

이미 발생한 사건도 미리 막을 방법이 없었는지 철저히 분석해 재발 방지 대책으로 이어가야 한다고 밝혔다.

유사 범죄의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확실히 보호해야 한다는 원칙도 강조했다.

위험을 일찍 알아채는 것과 함께, 사건별 분석을 통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주문의 두 축이다.

회의에서는 ‘초안전사회를 위한 모두의 안심 365 프로젝트’를 비전으로 범죄 예방과 국민 보호를 위한 세부 과제를 논의했다.

국무조정실과 법무부, 성평등가족부, 보건복지부, 교육부, 경찰청, 행정안전부, 기획예산처 등 9개 관계부처의 장·차관이 참석했다.

이 대통령은 관계부처가 엄중한 위기의식으로 특단의 대책을 논의하고, 국민이 변화를 체감할 수 있는 실효적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데 작은 허점도 있어서는 안 된다는 점도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