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북 정전협정 위반 서한 회람…안보리에 알린 내용은

한국 정부가 북한의 비무장지대 지뢰 폭발과 군사분계선 일대 긴장 고조 행위를 규탄하는 서한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보냈다. 현지 시각 10월 22일 주유엔 한국대표부는 차지훈 주유엔 한국대사가 안보리 의장국인 그리스의 유엔대사에게 서한을 보냈다고 밝혔다. 회람이 승인돼 다른 안보리 회원국들도 서한을 볼 수 있게 됐다.

약 2쪽 분량의 서한은 합동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북한군이 매설한 지뢰가 폭발을 일으켰다고 설명하고, 이를 명백한 정전협정 위반이라고 강조했다. 북한에 공개 사과를 요구하는 동시에 대화도 촉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차 대사는 앞서 현지 시각 10월 8일에도 북한의 행위를 정전협정 위반이라고 규정하고 긴장 고조 행위의 중단과 사과를 요구했다.

서한 발송은 주유엔 한국대표부가 10월 13일 국정감사에서 안보리 차원의 대응을 검토 중이라고 밝힌 뒤 이뤄졌다. 북한이 한국군의 군사분계선 일대 정당한 활동을 도발로 규정하고 긴장 고조 책임을 한국 측에 돌리려는 데 대해, 관련 사실을 알리려는 취지도 있는 것으로 풀이됐다.

북한은 10월 20일 유엔총회에서 한국이 8월부터 최근까지 3천여 건에 가까운 경고 방송과 200여 차례 경고 사격을 했다고 주장했다.

서한 회람은 안보리 이사국들이 내용을 열람할 수 있게 하는 절차로, 안보리의 별도 결의나 국제사회의 공동 규탄을 뜻하지는 않는다. 이번 조치로 북한의 정전협정 위반 문제는 안보리 공식 문서로 남았다. 서한은 안보리 공식 문서로 채택됐으며, 안보리 홈페이지에는 조만간 게재될 예정이라고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