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중금리대출 13.9% 감소, 총량 제외 혜택에도 왜 줄었나?

은행권 민간중금리대출 신규취급액이 3분기 1조5494억원으로 집계됐다.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전분기 1조7992억원보다 2498억원, 13.9% 감소한 규모다. 민간중금리대출은 금융회사가 자체 재원과 신용평가를 활용해 신용평점 하위 50% 차주에게 일정 금리 이하로 공급하는 대출이다.

직전인 2분기에는 취급액이 1분기 1조5074억원보다 19.4% 늘었지만, 3분기에는 감소세로 돌아섰다. 금융당국은 4월 활성화 방안에서 이 대출을 가계대출 총량관리 실적 산정에서 최대 80% 제외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어 8월 13일 후속 조치로 은행권의 총량 제외 비율을 기존 30%에서 70%로 확대하기로 했다.

관련 상품 출시에도 3분기 취급액은 전분기보다 감소했다.

감소액의 86.3%는 5대 은행에서 나왔다.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의 취급액은 전분기 9632억원에서 7476억원으로 2156억원(22.4%) 줄었다. 우리은행은 1765억원에서 648억원으로 63.3%, 하나은행은 1594억원에서 1051억원으로 34.1% 감소했다.

KB국민은행은 3780억원에서 3486억원으로 7.8%, 신한은행은 1342억원에서 1209억원으로 9.9%, NH농협은행은 1151억원에서 1082억원으로 6.0% 줄었다.

은행들은 가계대출 총량관리와 자율 규제가 신청·유입을 위축시켰다고 설명했다. 7월 10일 KB국민은행은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원에서 3억원으로 낮추고 신용대출도 최대 1억원으로 제한했다. 다른 은행들도 차주별 취급액 제한, 신용대출 상품의 갈아타기 판매·추천 서비스 중단, 비대면 신규 접수 제한 등을 시행했다.

우리은행은 대출 비교 플랫폼을 통한 유입 차단의 영향이 컸으며, 민간중금리대출 실적에 포함되지 않는 서민금융상품 위주로 공급했다고 밝혔다. 하나은행은 중저신용자용 비대면 상품을 공급했지만 신청 감소를 상쇄하기 어려웠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주택공급을 촉진하고 청년·실수요자의 자금 애로를 덜기 위해 8월 13일 가계대출 총량관리 목표를 1.5%에서 3% 수준으로 높였다. 다만 대출 억제 기조와 은행의 자율 조치는 대부분 유지됐다.

전문가는 대출 한도가 제한된 상황에서는 은행이 위험관리와 수익성을 고려해 중금리대출을 적극 확대하기 어렵다며, 차주의 상환능력과 신용위험을 정교하게 평가하고 포용금융과 대출 억제 정책의 일관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