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불이익 신고 증가, 신고는 늘었는데 기소는 왜 2.5%뿐일까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쓰는 사람이 늘어나는 가운데, 이를 이유로 불이익을 줬다는 신고도 증가했습니다.

하지만 신고가 실제 법 위반 인정이나 처벌로 이어지는 비율은 낮아, 신고 건수와 제도 보호의 실효성 사이에 간극이 드러났습니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건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고용노동부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육아휴직 제도 위반 신고는 2022년 219건에서 2025년 607건으로 3년 만에 약 2.8배가 됐습니다.

2026년 8월까지는 496건이 접수돼, 당시 자료는 연말에 역대 최다를 기록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 위반 신고도 2022년 56건에서 2025년 99건으로 늘었고, 2026년 8월 기준 98건으로 전년도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신고 내용에는 육아휴직 중에도 계속 출근하거나 업무를 하라고 요구한 사례, 휴직 신청 뒤 급여를 받지 못하도록 무급휴직을 명령한 사례가 포함됐습니다.

휴직을 신청했다는 이유로 해고하거나, 복귀 후 기한 없이 자택 대기발령을 내린 인사상 불이익도 확인됐습니다.

단순히 신고가 접수됐다는 사실만으로 법 위반이 확정되는 것은 아니지만, 신고 대상이 업무 요구부터 해고·대기발령까지 다양하다는 점은 제도 이용 과정의 갈등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최근 5년간 접수된 육아휴직 위반 신고 2,003건 중 법 위반이 인정된 건은 10.3%였고, 기소된 사건은 51건, 전체의 2.5%였습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는 법 위반 인정 비율이 7.9%였으며, 기소 또는 과태료 처분 비율은 1.7%에 그쳤습니다.

이 의원은 신고 증가에도 처분이 적은 것은 노동당국의 소극적 감독과 가벼운 처벌 때문이라고 비판하며, 악성 사업주에 대한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