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일종목 ETF 투자자 손실 6조원대, 출시 일정은 누가 정했나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의 출시 일정과 책임 소재를 둘러싼 의문은 국정감사에서도 풀리지 않았다. 23일 보도에 따르면 전날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이억원 금융위원장과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투자자 손실에 거듭 사과하면서도, 법적 절차를 지켰다는 입장을 밝혔다.

당초 하반기로 예정됐던 출시 일정을 6·3 지방선거 전에 앞당기자는 방안을 누가 처음 제안하고 최종 결정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지난 5월 27일 단일종목 레버리지·인버스 ETF 16종과 ETN 2종이 출시됐다. 8월 14일까지 개인투자자 손실은 총 6조3130억원으로 집계됐다. 이 중 실제 매매 과정에서 발생한 손실은 2조3242억원, 보유 상품의 평가손실은 3조9888억원이다.

연령대별 전체 손실액은 40대가 2조530억원으로 가장 컸고, 계좌당 평균 손실액은 70대 이상이 약 2994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출시 속도는 책임 공방의 쟁점이었다. 거래소 예비상장심사와 금감원의 증권신고서 심사를 병행해 상장까지 29일이 걸렸다. 통상 ETF 상장에 평균 62일이 소요되는 것과 비교하면 절반에도 못 미치는 기간이다.

이찬진 원장은 금융위가 발표한 일정에 맞춰 심사를 서두른 측면은 인정했지만, 이억원 위원장은 관계기관이 공동 보도자료로 일정을 발표했다고 설명했다. 의원들은 일정 결정의 책임을 묻고, 공동 발표만으로는 결정 주체가 드러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이 원장은 증권신고서를 법정 심사기간인 15일 동안 상품 구조와 핵심 위험 등을 살펴 수리했다며 졸속 심사 의혹을 반박했다. 통상 예비상장심사 뒤 신고서가 접수되지만, 이번에는 신고서가 먼저 들어와 심사가 빨리 진행된 측면이 있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금감원은 상장 전 내부 소비자 위험대응협의회를 가동해 투자자 교육 내용과 상품설명서, 위험 경보 방안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상품 도입 자체가 잘못된 정책 결정이라는 지적에는 이 원장이 동의하지 않았다.

일부 상품 가격이 최고가보다 최대 90% 하락했다는 지적에 이 위원장은 재산권 문제 등을 들어 폐지에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