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 설치 사망사고 통계 관리 실태, 승인 통계는 왜 사고 발생 시점과 다를까

2020년부터 2026년 6월까지 태양광 설비공사와 관련해 산업재해를 승인받은 노동자는 사망자 38명, 부상자 731명으로 모두 769명이다. 다만 이 수치는 사고가 발생한 시점이 아니라 산재 승인 시점을 기준으로 집계됐다.

고용노동부는 태양광 설치공사 사고를 별도 항목으로 관리하지 않아 발생 규모와 추이를 따로 파악하기 어렵다.

연도별 사망 산재 승인자는 2020년 4명, 2021년 5명, 2022년 2명, 2023년과 2024년 각각 7명, 2025년 6명이었다. 2026년 상반기에도 7명이 승인됐다. 전체 사망자 38명 가운데 36명(94.7%)은 지붕이나 사다리, 설비 등에서 떨어져 숨졌다. 감전과 깔림 사고는 각각 1건이었다.

공장이나 축사 지붕에서 작업하는 경우가 많아 노후 지붕·채광창 파손과 가장자리 추락이 위험 요인으로 꼽힌다.

부상 승인자는 2020년 147명에서 2023년 79명으로 줄었다가 2024년 98명, 2025년 111명으로 2년 연속 늘었다. 2026년 상반기에는 59명이 승인됐다. 김위상 의원은 올해 상반기 언론 보도 등으로 확인한 태양광 공사 사망자가 최소 4명이라고 밝히며 산재 승인 사례는 1건뿐이라고 지적했다.

이 대조를 상반기에 발생한 사고의 승인 건수로 볼 수는 없다. 실제 상반기 승인 사망자 7명에는 2023~2024년에 발생한 사고도 포함됐다.

정부는 태양광 설치를 고위험 작업으로 보고 안전대책을 추진해 왔다. 이재명 대통령은 2026년 3월 24일 국무회의에서 지붕 작업의 추락 위험을 지적하고 별도 안전지침과 작업 전 신고 의무화 검토를 지시했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도 축사 지붕 개량과 태양광 설치 과정에서 사고가 빈번하다고 인정했다.

노동부는 4월과 9월 지붕·태양광 공사 추락주의보를 발령하고 현장 점검을 강화했다.

현행 산재 통계에서 태양광 설치공사는 건설업이나 전기공사업 등에 포함되며, 노동부는 태양광·지붕 공사 사고를 별도로 집계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별도 업종을 만들지 않더라도 작업 유형에 태양광 설치 여부를 표시하면 사고를 구분해 관리할 수 있다.

승인일 기준 통계에는 신청하지 않았거나 아직 승인되지 않은 사고가 빠질 수 있어, 사고 현황과 승인 실적을 같은 기간의 수치로 해석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정부는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설비 용량 100GW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영농형 태양광 관련 법률은 2026년 12월 시행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