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공공형 계절근로 확대 추진, 농축협 참여가 계획에 못 미치는 이유

정부가 2027년 공공형 계절근로사업 운영지를 올해 130곳에서 200곳으로 늘릴 계획이지만, 신규 참여를 희망하는 농축협은 180여곳에 그쳤다. 목표와 수요 사이에 간격이 생긴 이유는 무엇일까. 농협중앙회가 전국 농축협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사업 운영이 어렵다고 답한 곳들은 비용 부담을 가장 큰 문제로 꼽았다.

노동자 인건비와 운영비는 올랐지만 정부·지자체 지원금은 농축협당 1억원으로 고정돼 손실이 커지고 있다는 것이다. 국회예산정책처 자료에서 농협중앙회 자금 지원을 뺀 사업 손실은 다음과 같이 늘었다.

지원금 사용 기준도 현장의 부담을 키운다.

비가 와서 일을 시키지 못하는 날에도 농협은 노동자에게 임금을 지급해야 하지만, 정부·지자체 지원금은 인건비로 쓸 수 없다. 충남 논산농협은 고용 규모가 큰 농축협의 경우 연간 손실이 1억원에 달할 수 있다고 전했다. 숙소 확보도 쉽지 않다.

지역 주민 반대로 기숙사 건립이 무산된 사례가 있고, 폐교 매입을 추진했으나 지방교육청 협조를 얻지 못해 포기한 농협도 있다. 경북 동문경농협은 인근 숙소를 구하기 어려워 먼 곳에 마련한 탓에 차량 운행 비용과 시간이 늘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기상 악화 때 계절근로자를 농산물산지유통센터(APC)와 육묘장에 파견하도록 제도를 손봤다. 다만 해당 사업장에 늘 일손이 필요한 것은 아니어서, 경제사업장이 없거나 작은 농축협은 다른 농협 사업장으로도 인력을 보낼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현장에서는 운영 지원금과 외국인 노동자 기숙사 건립 예산을 늘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지자체는 농축협과 협의해 11월 10일까지 농림축산식품부에 신청서를 제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