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안전통신망, 인파 밀집 지역에서 영상 사용을 자제한 이유는

재난 현장에서 경찰·소방 등 여러 기관이 음성과 영상을 실시간으로 공유하도록 만든 재난안전통신망이 정작 인파가 몰리는 곳에서는 영상 사용을 자제하라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2026년 3월 방탄소년단의 광화문 컴백 공연을 앞두고 행정안전부는 경찰청에 문자·사진 등 데이터 사용과 영상통화 시도로 불필요한 통신량이 생기지 않도록 교육해 달라는 공문을 보냈습니다. 인파 밀집 상황에서 영상 전송이 통신망에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이유입니다.

같은 취지의 공문은 2025년 한 해에만 8차례 내려갔습니다.

이 망은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추진돼 2021년 5월 가동을 선언했습니다. 기관마다 따로 쓰던 통신망을 하나로 묶으면 현장 상황을 음성과 영상으로 함께 나눠 재난 대응을 개선할 수 있다는 구상이었고, 구축에는 1조 4000억 원이 넘게 들었습니다.

그러나 현재 재난망이 사용할 수 있는 주파수는 700MHz 대역 중 20MHz뿐입니다. 행정안전부가 발주한 연구용역 보고서는 이 정도로는 대규모 재난과 행사를 감당하기 어렵다고 평가했습니다.

보고서는 미 대통령 방한처럼 경호와 통제가 필요한 대규모 상황을 가정해, 바디캠 5대의 영상을 동시에 전송하면 무전이 마비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기대한 대로 영상 공유를 활용하려면 주파수 대역 폭을 현재의 3배로 늘려야 한다는 권고도 제시했습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인 이진숙은 재난망의 주파수 부족으로 영상 사용을 줄이고 단말기까지 꺼야 하는 실정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주파수 회수·재배치를 포함해 재난통신용 주파수를 안정적으로 공급할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주파수 대역폭을 추가로 할당받기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심의를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