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 설치 사망자 38명인데 별도 통계 없어… 왜 집계되지 않나

2020년부터 2026년 6월까지 태양광 설비공사 관련 산업재해로 승인받은 사망자는 38명, 부상자는 731명이다. 그런데 고용노동부는 태양광 설치 사고를 별도 항목으로 집계하지 않는다. 사고 규모와 추이를 따로 파악할 수 없는 이유는 산재 통계의 분류 방식에 있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위상 의원이 노동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사망자는 2020년 4명, 2021년 5명, 2022년 2명, 2023년과 2024년 각각 7명, 2025년 6명이었다. 2026년 상반기에도 7명이 승인돼 2023년·2024년 연간 인원과 같았다.

부상자는 2020년 147명에서 2023년 79명으로 줄었다가 2024년 98명, 2025년 111명으로 2년 연속 늘었고, 2026년 상반기에는 59명이 승인됐다.

사망자 38명 중 36명(94.7%)은 지붕이나 사다리, 설비 등에서 떨어져 숨졌다. 감전과 깔림 사망은 각각 1명이었다. 공장이나 축사 지붕에서 공사하는 경우가 많아 노후 지붕·채광창 파손이나 가장자리 추락 위험이 있다.

정부도 지붕 작업을 고위험 작업으로 보고 대응해 왔다. 이재명 대통령은 2026년 3월 24일 국무회의에서 별도 안전지침 마련과 작업 전 신고 의무화 등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노동부는 4월과 9월 지붕·태양광 공사 추락주의보를 발령하고 현장 점검을 강화했다.

그러나 현행 통계에서는 태양광 설비공사가 건설업이나 전기공사업 등에 포함되고, 작업 유형에 태양광 설치 여부를 표시하는 분류도 없어 관련 사고를 따로 집계하지 못한다.

승인 통계가 실제 사고 현황과 시차가 날 수도 있다. 이번 자료는 사고 발생일이 아니라 산재 승인일 기준이며, 2026년 상반기 승인 사례에 2023~2024년 발생 사고도 포함됐다. 산재를 신청하지 않았거나 아직 승인되지 않은 사고는 빠질 수 있다.

김 의원은 언론 보도로 확인된 2026년 상반기 태양광 공사 사망자가 최소 4명이지만 산재 승인 사례는 1건뿐이라고 지적했다. 이 수치는 보도된 사망과 승인 사례가 서로 다른 기준임을 보여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