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전자가위 연구 성과, 왜 산업 적용 단계에서 막혔나

최근 10년간 정부가 유전자가위 연구에 6230억7000만원을 지원했지만, 연구 결과를 실제 산업 현장에 적용하는 단계는 규제에 막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정부 부처와 소관기관의 연구개발 자료를 분석해 2026년 10월 22일 공개했다.

유전자가위는 크리스퍼(CRISPR) 등을 이용해 생물의 특정 DNA 염기서열을 정밀하게 교정하는 기술이다. 작물·수산물 품종개량부터 난치질환 치료 연구까지 활용된다. 최근 10년 동안 22개 부처·기관이 지원한 연구는 446건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소관기관은 128건에 3580억4000만원을 지원해 예산이 가장 컸다.

보건복지부와 소관기관은 155건·1442억원, 농촌진흥청은 121건·667억3000만원, 농림축산식품부와 소관기관은 23건·310억8000만원을 지원했다.

연구 성과로는 한국생명공학연구원의 유전자 교정 감자 신품종 육성 연구에서 나온 특허 3건과 논문 4건이 있다. 농촌진흥청이 지원한 다수확 유전자교정 토마토 연구는 논문 6건, 특허 3건, 기술이전 1건과 우량계통 개발로 이어졌다.

국립수산과학원은 근육량이 25% 증가한 넙치를 개발했고, 국립산림과학원은 국내 산림 분야 최초의 유전자 교정 포플러를 개발했다.

반면 농촌진흥청 자료에서 LMO 규제를 사업화 무산 사유로 명시한 유전자 교정 작물 연구 과제는 34개였고, 해당 과제의 정부 지원 연구비는 185억5000만원이었다.

최 의원은 외래 유전자가 남지 않거나 인위적으로 도입되지 않은 생물체까지 현행 LMO법에서 GMO와 동일하게 규제해 야외 재배와 상용화 시험에 제약을 준다고 지적했다.

산업통상부는 2022년 유전자가위 기술의 위해성 심사 면제와 개발·실험 신고제 도입 등을 담은 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지만, 21대 국회 임기 만료로 폐기됐다.

최 의원이 2024년 9월 발의한 개정안은 외래 유전자 없이 유전자가위로 교정한 생물체를 GMO와 구분하고,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LMO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자는 내용이다. 이 법안은 같은 해 11월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위원회에 넘어간 뒤 심사가 중단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