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라이더 소득증빙 개선 추진, 플랫폼 소득은 대출 심사에 어떻게 반영될까

배달라이더가 플랫폼에서 최근 벌어들인 돈을 대출 심사에 활용하도록 하는 방안이 2026년 10월 22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서 제안됐다.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배달플랫폼·보증기관·은행이 함께 참여하는 금융지원 모델을 내놨고, 배달의민족은 취지에 공감한다며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이는 제안과 검토 단계로, 실제 시행이 확정된 것은 아니다.

문제는 소득이 없어서가 아니라 소득을 제때 증명하기 어렵다는 데 있다. 원천징수영수증 등이 은행에서 충분한 증빙으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있어, 라이더는 종합소득세 신고 뒤 발급되는 국세청 소득금액증명에 기대야 한다. 이 자료로 최근 수입을 확인하려면 소득이 발생한 때부터 길게는 1년 반가량 걸릴 수 있다.

여러 플랫폼에서 일하면 수입이 플랫폼별로 나뉘어 전체 소득을 반영하기도 어렵다.

제안된 모델에서는 라이더가 동의하면 플랫폼이 최근 소득을 확인하고, 보증기관은 이를 바탕으로 보증서를 발급한다. 은행은 보증서뿐 아니라 라이더의 상환능력도 심사해 대출을 실행하는 구조다. 플랫폼이 소득확인 시스템을 마련하고, 보증으로 충당되지 않는 위험 일부를 예치금으로 분담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또 다른 방안은 국세청의 월별 소득자료인 간이지급명세서를 본인 동의와 적법한 절차를 거쳐 금융권 심사에 활용하는 것이다. 여러 플랫폼에서 얻은 소득을 합산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다.

안 의원은 소액 비상금 대출부터 시작해 이용·상환 실적에 따라 한도를 늘리고, 부업 라이더와 중·저신용자도 심사를 거쳐 이용하는 방식과 특정 업체에 한정하지 않는 업계 공동 활용을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