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서민 대출금리 상승에 선제 대응 강조…공공일자리 보상 논의는 어디까지

이재명 대통령은 10월 22일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서민 대출금리 상승에 미리 대비하고, 정부가 서민의 ‘최후의 버팀목’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주 보고된 일자리·금융·주거 정책을 국민이 체감할 실행 방안으로 구체화하라는 주문이다.

회의에서 논의한 ‘3대 핵심 사회정책’은 국민일자리 프로젝트, 서민금융, 국민 주거권 보장이다. 대통령은 전 국민에게 하나의 정책을 일괄 적용하기보다 지원 대상과 시기, 처한 환경을 따져 ‘누구에게 무엇을 어떻게’ 제공할지 설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책의 범위뿐 아니라 지원 내용과 전달 방식까지 세분화하겠다는 방향이다.

금융 분야에서는 대출금리 상승으로 생활 여건이 더 나빠지기 전에 대응책을 준비하라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구체적인 지원 방안이나 적용 대상은 공개되지 않았다. 대통령은 정책 전반에 대해서도 국민이 쉽게 이해하고 효과를 빨리 느끼도록 ‘쉽고 빠르며 과감하게’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일자리 분야에서는 생산적인 공공일자리를 늘리는 방향을 재확인했다. 지방정부와 협업하고 지역 여건과 수요를 반영하는 한편, 노인 일자리를 확대할 사업도 발굴하라고 했다. 일자리 수뿐 아니라 보상 수준도 논의됐다.

대통령은 공공영역에서 최저임금이 아닌 적정임금을 보편화할 필요성을 제기하고, 앞서 고용노동부에 지시한 공정수당 검토의 진척 상황을 확인했다.

다만 적정임금의 기준과 적용 범위, 공정수당의 구체적인 설계는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 대통령은 후속 검토를 진척시켜 다음 회의에서 더 구체적으로 논의하자고 당부했다. 따라서 이번 회의에서 확인된 것은 서민금융의 선제 대응과 맞춤형 정책 추진 방향이며, 세부 지원책과 보상 기준은 후속 논의에 남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