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 설치 노동자 사망 사고 통계 공백, 산재 승인 수치가 놓치는 것은

2020년부터 2026년 상반기까지 태양광 설비공사 관련 산재 승인을 받은 노동자는 사망 38명, 부상 731명으로 모두 769명이다. 이는 해당 기간에 실제 사고를 당한 인원 전체를 뜻하지 않는다. 집계 기준이 사고 발생일이 아닌 산재 승인일이고, 신청하지 않았거나 아직 승인되지 않은 사고는 빠질 수 있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김위상 의원이 고용노동부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사망 승인자는 2020년 4명, 2021년 5명, 2022년 2명, 2023년과 2024년 각각 7명, 2025년 6명이었다. 2026년 상반기에는 7명이 승인돼 2023년·2024년 연간 인원과 같은 수치다.

부상 승인자는 2020년 147명에서 2023년 79명으로 줄었다가 2024년 98명, 2025년 111명으로 늘었고, 2026년 상반기에는 59명이었다.

사망자 38명 중 36명(94.7%)은 지붕이나 사다리, 설비 등에서 추락했다. 감전과 깔림은 각각 1건이었다. 공장이나 축사 지붕에서 작업하는 경우가 많아 노후 지붕이나 채광창이 파손되거나 가장자리에서 떨어질 위험이 있다.

그런데 노동부는 태양광 설비공사 산재를 별도 항목으로 집계하지 않는다. 현행 통계에서 관련 공사가 건설업이나 전기공사업 등에 포함되고, 작업 유형에 태양광 설치 여부를 표시하는 체계도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의원이 확보한 승인 자료는 관련 산재 사례의 규모를 보여주지만, 노동부가 사고 발생 추이와 전체 규모를 별도 통계로 관리하는 것과는 다르다.

정부는 태양광 설치를 고위험 작업으로 보고 안전대책을 추진해 왔다. 이재명 대통령은 2026년 3월 24일 국무회의에서 지붕 작업의 추락 위험을 지적하고 별도 안전지침과 작업 전 신고 의무화 검토를 지시했다. 노동부도 4월과 9월 지붕·태양광 공사 추락주의보를 발령하고 현장 점검을 강화했다.

그러나 김 의원은 올해 상반기 언론 보도 등으로 확인된 태양광 공사 사망자가 최소 4명인 데 비해, 산재 승인 사례는 1건뿐이라고 지적했다. 승인 시점과 사고 시점이 다를 수 있다는 점은 통계 해석에도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