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손실 6.3조, 국감에서 제기된 핵심 쟁점은?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상품(ETP) 출시 뒤 개인투자자 손실이 6조3130억원에 이른 것으로 집계되자 금융당국 수장들이 국정감사에서 사과했다. 다만 출시 심사가 서둘러 진행됐다는 의혹에는 절차에 따라 심사했다며 선을 그었다.

금융감독원이 정무위원회 의원들에게 제출한 자료를 보면, 손실액은 상품 출시일인 5월 27일부터 8월 14일까지 발생한 개인투자자 손실이다.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은 기본예탁금 1000만원과 사전교육 1시간만으로 거래가 가능했던 점을 들어 투자자 보호 장치가 충분했는지 따져 물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투자자 보호와 시장 안정성을 더 세심하게 살피겠다고 했고,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국민에게 송구하다고 밝혔다.

심사 기간도 쟁점이었다. 박성훈 의원은 통상 약 60일 걸리는 상장 관련 절차가 29일 만에 마무리된 배경을 물었다. 이 원장은 법상 증권신고 심사기간은 15일이며, 이번에는 통상적인 예비상장심사 뒤 신고서를 접수하는 순서와 달리 신고서가 곧바로 접수돼 진행이 빨랐다고 설명했다.

상품이 해외 투자자금 유출을 막았는지도 논란이 됐다. 국감에서 제시된 6개 증권사 자료에서 개인의 해외주식 월평균 순매수액은 출시 전인 올해 1~5월 2조3491억원, 출시 뒤인 7~8월 2조8164억원으로 약 20% 늘었다. 외화 환전 순매입액도 같은 비교에서 약 1.6배 증가했다.

이 위원장은 시장 상황에 따라 자금 흐름이 달라질 수 있다며 정책 효과를 더 살펴보겠다고 했다.

개인과 기관의 보상 형평성도 도마에 올랐다. 박대출 의원은 6월 8일 SK하이닉스 레버리지 ETF 거래에서 기관의 착오매매 손실은 정정으로 보전된 반면 개인은 다음 날 40% 넘는 손실을 부담했다고 지적했다.

이 원장은 유동성공급자 주문 취소로 거래 공백이 생긴 사실을 확인했으며, 차별 여부와 조사 결과에 따른 처리 방향을 검토 중이라고 답했다. 상품 폐지에 대해서는 이 위원장이 재산권 문제를 언급하며 여러 조치를 통한 안정화와 함께 계속 검토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