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법원 전산망 복구, 실제 재판·영장 업무 차질은 확인됐나

22일 오후 전국 법원 전산망에 장애가 발생해 재판 사무시스템과 대민 서비스 일부에 영향을 줬다. 법원행정처가 밝힌 장애 발생 시점은 오후 3시 50분께이며, 시스템은 오후 6시께 복구돼 정상 가동 중이라고 발표됐다. 장애가 이어진 시간은 약 2시간이다.

장애 당시 사법정보화실은 사법부 전산 정보시스템 서비스가 지연되고 있다고 알리고 처리 작업을 진행했다. 긴급 공지에 제시된 영향 범위는 영장 업무를 포함한 모든 사법 전산시스템이었다. 이는 장애가 미칠 수 있는 범위를 뜻하며, 모든 시스템이 중단됐다거나 각각의 업무에 차질이 생겼다는 의미로 단정할 수는 없다.

확인된 불편은 재판 진행 내용을 제공하는 사건 검색 서비스 등이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따라서 사건 검색을 통한 재판 진행 상황 확인에는 어려움이 있었지만, 실제 재판 진행이나 영장 처리에 문제가 발생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서비스 지연과 법원 업무 자체의 차질은 구분해 볼 필요가 있다.

법원행정처는 이번 장애가 프로그래밍 언어 PHP 해킹과는 무관하다고 밝혔다. 다만 구체적인 장애 원인과 재판 업무에 미친 영향의 범위는 파악 중이라고 설명했다. 복구와 정상 가동은 발표됐지만, 원인과 업무상 영향에 대한 확인은 별도로 남아 있는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