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 라이더 대출 접근성 논의, 번 돈은 있는데 왜 은행은 소득을 못 볼까

배달 라이더는 매달 수입을 올려도 은행 대출심사에서 소득을 제대로 인정받지 못할 수 있다. 실제로 돈을 번 때와 공식 소득증명으로 확인할 수 있는 때 사이에 최대 1년 반의 시차가 생기는 탓이다.

2026년 10월 22일 국회 종합국정감사에서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문제를 지적하고 플랫폼·보증기관·은행이 함께하는 금융지원 모델을 제안했다.

안 의원에 따르면 국내 플랫폼 종사자는 약 150만 명이며, 이 가운데 배달 라이더는 약 50만 명이다. 라이더가 제출하는 원천징수영수증 등이 은행 심사자료로 충분히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있어, 매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뒤 발급되는 국세청 소득금액증명에 기대는 일이 많다.

하지만 이 증명으로는 소득 발생 뒤 길게는 1년 반이 지나서야 수입을 확인할 수 있다. 여러 플랫폼에서 일하는 경우에는 소득이 나뉘어 전체 수입을 인정받기도 어렵다.

제때 소득을 증명하지 못하면 실제 수입보다 낮게 평가되거나 소득이 없는 것으로 취급될 수 있다. 안 의원은 이런 상황이 일부 라이더를 금리가 상대적으로 높은 제2금융권이나 사금융에 의존하게 만들 위험이 있다고 설명했다.

쟁점은 수입이 있느냐가 아니라 은행이 심사할 때 활용할 수 있는 자료를 얼마나 빠르게, 빠짐없이 확보하느냐다.

제안된 모델에서는 라이더 동의를 얻어 플랫폼이 최근 소득을 확인하고, 보증기관은 그 자료를 바탕으로 보증서를 발급한다. 은행은 보증서와 상환능력을 심사해 대출 여부를 결정하며, 플랫폼이 보증으로 충당되지 않는 위험 일부를 예치금으로 분담하는 방안도 담겼다.

국세청의 월별 간이지급명세서를 적법한 절차와 본인 동의 아래 활용하면 여러 플랫폼의 수입을 합쳐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제안도 나왔다.

안 의원은 소액 비상금 대출에 한정하지 않고 대출 이용·상환 실적에 따라 한도를 늘리는 방안과 부업·중·저신용 라이더의 합리적 심사도 강조했다. 특정 플랫폼에만 적용되는 상품이 아니라 업계 표준 모델을 지향한다는 구상이다.

이날 국감에서 김주연 우아한형제들 최고재무책임자는 제안 취지에 공감하며 긍정적이고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이는 제안에 대한 검토 의사이며, 대출 출시나 지원 조건이 확정됐다는 뜻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