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학생 자살 사망 3년간 26% 증가, 상담교사 배치는 왜 확인 못 했나

한국 초·중·고 학생 자살 사망이 2022년에서 2025년 사이 25.8%(약 26%) 늘었다. 2026년 상반기에도 112명이 숨져, 2022년부터 2026년 6월까지 누적 사망자는 985명이다.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이 10월 22일 공개한 교육부 자료는 증가 추세와 함께 사망이 발생한 학교의 상담교사 배치 여부도 확인하기 어려운 기록상의 공백을 보여준다.

연간 사망자 수는 2022년 194명에서 2023년 214명, 2024년 221명, 2025년 244명으로 늘었다. 2025년 사망자 가운데 고등학생은 146명, 중학생은 92명, 초등학생은 6명이었다. 2026년 상반기 수치는 이 연간 집계와 구분되는 6개월치다.

사망 원인 파악에도 한계가 있다. 2022년부터 2026년 6월까지 300건은 원인이 ‘미상’으로 분류됐다. 분류는 교사가 학교 보고를 바탕으로 판단하며, 보고에는 교직원과 친구들의 정보, 유가족이 동의한 경우 가족의 정보가 반영된다. 따라서 미상 건수는 원인을 단정할 수 없었던 사례가 적지 않다는 점을 보여준다.

상담 인력 배치 현황은 2025년 4월 기준, 전국 1만2167개 학교 중 전문상담교사가 배치된 곳이 42.5%였다. 순회 상담교사까지 포함해도 49.6%에 그쳤다.

그런데 교육부 보고 양식은 사망이 발생한 학교에 상담교사가 있었는지를 묻지 않아, 해당 학교의 상담 인력과 사망 사례를 연결해 확인할 수 없다고 서 의원은 지적했다.

서 의원은 이런 기록 누락을 ‘직무 유기’라고 비판하며 과학적 분석과 상담 인력 확충, 위험 학생을 찾아 지원하는 체계의 개선을 촉구했다. 자해나 자살을 생각하고 있다면 자살예방상담전화 109를 이용할 수 있으며, 상담은 연중무휴 24시간 운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