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위반 신고 늘어…신청 뒤 해고·복귀 후 대기발령도, 처분은?

정부의 저출생 극복 정책에 맞춰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 이용이 늘고 있지만, 제도 이용을 이유로 불이익을 줬다는 신고도 증가했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건태 의원이 고용노동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신고 증가와 실제 법 위반 판단·처분 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었다.

육아휴직 제도 위반 신고는 2022년 219건에서 2025년 607건으로 3년 만에 약 2.8배 늘었다. 2026년 8월 기준 496건이 접수돼, 10월 22일 보도 당시에는 연말까지 역대 최다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됐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 위반 신고도 2022년 56건에서 2025년 99건으로 약 1.8배 증가했다. 2026년 8월 기준 98건으로, 2025년 한 해 신고 건수에 가까웠다.

확인된 위반 사례에는 육아휴직 기간에 출근해 업무를 하라고 지속적으로 요구하거나, 휴직 신청 뒤 급여를 받지 못하도록 무급휴직을 명령한 일이 있었다. 휴직 신청을 이유로 보복성 해고를 하거나, 복귀 뒤 기한을 정하지 않고 자택 대기발령을 내리는 등 인사상 불이익을 준 사례도 확인됐다.

최근 5년간 접수된 육아휴직 제도 위반 신고 2,003건 가운데 법 위반이 있다고 처리된 비율은 10.3%였다. 실제 기소된 사건은 51건으로, 전체 신고의 2.5%에 그쳤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 위반은 법 위반 인정 비율이 7.9%, 기소나 과태료 부과 처분율이 1.7%였다.

신고 접수 건수와 법 위반 판단, 사법처리는 서로 다른 단계의 지표다. 이 의원은 근로감독과 처벌이 미흡하다고 지적하며 악성 사업주에 대한 책임 강화와 제재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