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북한 확성기 위협에 대화 촉구…재가동 시 ‘비례적 조치’는 무엇?

북한이 대남 확성기 방송 재개를 위협하자 정부는 우발적 충돌 위험이 커질 수 있다며 대화를 촉구했다. 국방부는 북한이 실제로 확성기를 가동하면 비례적 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구체적인 대응 방안은 확정하지 않았다.

정빛나 국방부 대변인은 22일 정례브리핑에서 북한의 행동에 “당연히 비례적 조치가 있어야 되지 않나”라고 말했다. 대응 방안으로는 이재명 정부 초기 철거한 고정식 대북 확성기 20여 개를 다시 설치하거나, 이동식 확성기 10여 개를 재가동하는 선택지가 거론된다.

이동식 장비의 재배치는 고정식보다 즉각적으로 이뤄질 수 있다. 다만 통일부는 대북 방송 재개 여부에 대해 관계 부처 간 협의를 거쳐 결정할 사안이라며 즉답을 피했다.

정부 내에서도 상황에 따라 입장이 달라질 여지가 드러났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앞서 비무장지대 지뢰 폭발에 대응해 확성기 방송을 재개하자는 주장을 “무책임하고 위험천만한 일”이라고 반대했다. 반면 북한이 먼저 방송을 재개하는 경우는 다른 상황이라는 판단이 깔린 것으로 보인다.

양측이 모두 방송을 틀면 군사분계선 일대 긴장이 높아져 충돌 위험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통일부는 과거 남북이 서로 확성기를 틀었던 일이 “남북 주민 모두가 참기 어려운 고통”을 낳았다며 긴장 고조 행위를 즉시 중단하라고 북한에 요구했다. 또 군사분계선에 대한 양측 입장을 맞추고 평화적 관리를 위한 소통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이라고 강조했다.

북한은 전날 이달 중 확성기가 가동 상태에 들어갈 것이라고 보도했다가 22일에는 ‘임무 대기’라고 표현을 바꿨다. 통일부는 이를 실제 방송 재개 여부가 한국의 태도에 달렸다는 뜻을 내비친 것으로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