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전자가위 규제와 연구 투자 논란, 성과는 있는데 왜 실증이 막혔나

정부가 유전자가위 연구에 수천억원을 투입해 논문·특허와 품종 개발 성과를 냈지만, 후속 실증과 사업화가 규제에 막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정부 부처와 소관기관 자료를 분석해 2026년 10월 22일 이 같은 내용을 공개했다.

유전자가위는 크리스퍼(CRISPR) 등을 이용해 DNA 염기서열을 정밀하게 바꾸는 기술로, 작물·수산물 개량부터 난치질환 연구까지 쓰인다. 최근 10년간 22개 부처·기관이 지원한 연구는 446건, 예산은 6230억7000만원이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소관기관은 128건에 3580억4000만원을 지원해 가장 큰 예산을 투입했다. 보건복지부와 소관기관은 155건에 1442억원, 농촌진흥청은 121건에 667억3000만원, 농림축산식품부와 소관기관은 23건에 310억8000만원을 지원했다.

성과도 나왔다. 한국생명공학연구원은 유전자 교정 감자 연구로 특허 3건과 논문 4건을 냈고, 농촌진흥청 지원을 받은 다수확 토마토 연구는 논문 6건·특허 3건·기술이전 1건과 우량계통 개발로 이어졌다.

국립수산과학원은 근육량이 25% 증가한 넙치를 개발했으며, 국립산림과학원은 국내 산림 분야 최초의 유전자 교정 포플러를 개발했다.

반면 현행 LMO법은 유전자가위로 염기서열만 교정한 작물이나 동물도 외래 유전자를 삽입한 GMO와 동일하게 규제한다. 농촌진흥청 자료에서 LMO 규제가 사업화 무산 사유로 명시된 실증 단계 작물 과제는 34개, 해당 연구비는 185억5000만원이었다.

최 의원은 엄격한 위해성 심사와 야외 재배·상용화 시험 제약이 상업화를 막고 있다고 설명했다.

산업통상부는 2022년 유전자가위 기술의 위해성 심사 면제와 개발·실험 신고제 등을 담은 LMO법 개정안을 국회에 냈지만, 21대 국회 임기 만료로 폐기됐다. 최 의원은 외래 유전자를 넣지 않고 유전자가위로 교정한 생물체를 일정 요건 아래 법 적용에서 제외하자는 개정안을 2024년 9월 대표발의했다.

법안은 같은 해 11월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위원회로 넘어간 뒤, 기사 발표 시점인 2026년 10월 22일 현재 심사가 중단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