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매입임대주택 공실 장기화, 신청자는 많은데 왜 계약은 적었나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매입임대주택은 신청자가 모집 규모를 크게 웃돌았지만, 계약은 공급 물량에 미치지 못했다. 국민일보가 2026년 10월 22일 보도한 LH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 기준 청년·기숙사·신혼·든든 등 LH 직접모집 유형에는 29만6296명이 신청했다.

모집한 1만3758가구 가운데 계약자는 8862명으로 계약률은 64.4%였다. 매입임대는 LH가 기존 또는 신축 주택을 사들여 청년·신혼부부 등에게 시세보다 저렴하게 임대하는 공공임대주택이다.

계약률은 2022년 92.4%, 2023년 80.3%, 2024년 87.8%, 2025년 87.3%로 매년 100%를 밑돌았다. 그러나 입지·면적·임대료·품질 가운데 어떤 요인이 계약을 막았는지 보여주는 통계는 없다. LH가 미계약 사유를 집계하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신청이 많았다는 사실만으로 수요자의 조건과 실제 공급 주택이 맞았는지는 알기 어렵다.

전체 매입임대 중 6개월 이상 비어 있는 주택은 늘었고, 장기 공실의 평균 기간도 길어졌다.

빈집에도 관리비가 든다. LH가 제출한 매입임대주택 공가관리비 추정액은 2024년 12억2000만원, 2025년 16억3000만원, 2026년 8월 말 기준 14억8000만원이었다. LH는 선호도가 높은 주택이 먼저 계약되면 후순번 신청자는 남은 주택이 생활 여건에 맞지 않아 계약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고 설명했다.

우선 공급과 전세사기 피해자 긴급 주거 지원 등을 통해 공가를 줄이려 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계약 이후의 주거 이동에서도 퇴거자가 신규 계약자보다 많은 흐름이 나타났다. 올해 8월까지 전체 매입임대의 신규 계약자는 1만4706가구, 퇴거자는 1만7048가구였다. 다만 이 수치가 장기 공실 증가의 원인임을 뜻하지는 않으며, 퇴거 사유도 집계되지 않았다.

LH는 사유가 다양하고 사생활과 관련된 내용도 포함돼 파악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정부가 지난달 발표한 주거안정플랜은 2030년까지 전국에 매입임대 31만3000가구를 공급하는 계획을 담았다.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은 미계약 사유도 파악하지 않은 채 공급을 늘리면 실적 채우기식 공급이 반복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