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가입 대상 667만명 확대 추진, 주부·청년은 무엇이 달라지나

국민연금공단이 소득이 없는 배우자와 청년을 제도 안에 포함하는 가입구조 개편을 공식화했다. 2026년 10월 22일 보도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 자료의 핵심은 이들을 지역가입자 가운데 ‘납부예외자’로 편입해, 가입자 자격을 유지하도록 하는 것이다.

적용제외자로 분류돼 연금제도 밖에 있던 무소득자 약 667만명이 대상이다. 개편이 추진되는 배경에는 1988년 국민연금 도입 당시의 ‘1가구 1연금’ 구조가 있다. 현행 제도에서는 소득이 없는 미혼자는 납부예외자로 가입 자격을 유지하지만, 소득 있는 배우자를 둔 기혼 무소득자는 적용제외자로 분류된다.

같은 무소득 상태인데도 혼인 여부에 따라 제도 안팎이 갈리는 셈이다. 개편 대상은 무소득 배우자와 18세 이상 27세 미만의 소득 없는 청년이다. 차이는 추후 납부와 보험료 지원에서 특히 드러난다. 미혼 납부예외자는 납부하지 않은 기간을 최대 119개월까지 나중에 납부하거나 저소득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반면 과거 보험료 납부 이력이 없는 전업주부는 두 제도 모두 이용할 수 없었다. 납부예외자로 편입되면 적어도 가입자 자격을 유지할 수 있지만, 개편이 추진 단계인 만큼 실제 적용 시기와 방식은 확정된 것으로 볼 수 없다. 보험료 지원 확대안도 함께 제시됐다.

2027년 1월 1일부터 만 18세가 되는 2009년생에게 생애 최초 1개월분 보험료 4만1천원을 지원하는 방안이 담겼다. 저소득 지역가입자 지원 기준은 월 소득 80만원 미만에서 100만원 미만으로 높이는 방안이 추진된다. 농어업인 보험료의 월 최대 지원액은 지난해 4만6,350원에서 올해 5만350원으로 인상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