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성착취 피의자 338명 검거…그루밍 안심앱 신고는 왜 4건뿐인가

2026년 8월까지 경찰이 위장수사로 검거한 온라인 성착취 관련 피의자는 338명이다. 반면 피해 아동·청소년 보호를 위해 만든 ‘온라인 그루밍 안심앱’에는 올해 9월까지 신고 4건이 접수됐고, 전문상담으로 이어진 사례는 1건이었다.

김선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의원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4년부터 2026년 9월까지 앱 신고는 모두 19건이다. 이 가운데 유효 신고는 18건이었으며, 신고자와 연락이 닿은 사례는 9건이었다. 같은 기간 전문상담은 8건, 피해 영상물 등 삭제 지원은 2건이었고 수사기관으로 연계된 사례는 없었다.

올해 신고 4건 중 3건은 신고자와 연락이 닿지 않았다.

안심앱은 2023년 당시 방송통신위원회가 여성가족부·경찰청 등과 추진했고, 방송통신이용자보호협회가 개발해 2024년 4월 시범운영을 시작했다. 2026년 10월 8일까지 누적 다운로드는 1,758건으로, 2024년 1,104건, 2025년 343건, 2026년 311건이다.

구글 플레이와 원스토어에서만 제공돼 아이폰 이용자는 사용할 수 없다.

신고하려면 이용자가 SNS 종류와 아이디, 이메일, 피해 내용을 직접 작성해야 한다. 신고 내용은 담당자에게 이메일로 전달되고, 이후 연락을 통해 상담과 지원이 연계된다. 피해를 스스로 인지하고 앱을 설치해 신고서를 작성해야 절차가 시작되는 구조다.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의 2025년 연차보고서에 따르면 전국 17개 지원센터 이용자의 그루밍 피해 사례는 2024년 161건에서 2025년 206건으로 늘었다.

성평등가족부의 2025년 성매매 실태조사에서는 온라인 성적 유인 피해의 62.9%가 외부에 알려지지 않았고, 피해가 발생한 사이트나 앱의 신고 기능을 이용한 비율은 4%였다.

앱 운영 책임도 분명하지 않다. 방송통신위원회는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이 피해 접수 등 운영을 맡기로 했다고 설명했지만, 성평등가족부는 진흥원이 접수된 피해 사례의 상담만 담당한다고 밝혔다.

2024년 정부 보조사업 예산 요구와 2024·2025년 국민참여예산 제안은 모두 반영되지 않아 별도 운영·유지보수 비용 없이 앱을 운영하고 있다. 두 부처는 2026년 1월 디지털 성범죄 예방과 피해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김 의원은 운영·유지관리 책임을 명확히 하고, 신고 전에도 AI를 활용한 익명 상담을 제공해 전문상담과 보호로 연결되도록 앱을 개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