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 설치 산재 사망 승인자 38명…왜 별도 통계가 없나

2020년부터 2026년 6월까지 태양광 설비공사와 관련해 산업재해를 승인받은 노동자는 사망자 38명, 부상자 731명으로 모두 769명이다. 하지만 고용노동부는 태양광 설치공사 사고를 별도 항목으로 집계하지 않는다. 이 수치는 김위상 국회의원이 노동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른 산재 승인 인원이다.

사망 승인자는 2020년 4명, 2021년 5명, 2022년 2명, 2023년과 2024년 각각 7명, 2025년 6명이었으며 2026년 상반기에도 7명이었다. 부상 승인자는 2020년 147명에서 2023년 79명으로 줄었다가 2024년 98명, 2025년 111명으로 2년 연속 늘었고, 올해 상반기에는 59명이었다.

사망 승인자 중 36명(94.7%)은 지붕이나 사다리, 설비 등에서 떨어졌다. 감전과 깔림 사망은 각각 1명이었다.

태양광 설비공사는 공장이나 축사 지붕에서 이뤄지는 경우가 많아 노후 지붕이나 채광창이 파손되거나 가장자리에서 추락할 위험이 있다. 노동부 장관도 축사 지붕 개량과 태양광 설치 과정에서 사고가 빈번하다고 인정했다. 노동부는 2026년 4월과 9월 지붕·태양광 공사 추락주의보를 발령하고 현장 점검을 강화했다.

노동부는 태양광 설비공사가 건설업이나 전기공사업에 포함돼 있어 사고를 별도로 분류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작업 유형에 태양광 설치 여부를 표시하면 별도 업종을 만들지 않고도 사고를 구분할 수 있지만, 현재 그런 통계체계는 없다.

이재명 대통령은 3월 24일 국무회의에서 별도 안전지침과 작업 전 신고 의무화 등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정부는 재생에너지 설비 용량을 2030년까지 100GW로 늘릴 계획이며, 영농형 태양광 관련 법률은 2026년 12월 시행 예정이다.

승인 인원은 사고 발생일이 아니라 산재 승인일 기준이다. 따라서 올해 상반기 승인 사례에는 2023~2024년에 발생한 사고가 포함될 수 있으며, 산재를 신청하지 않았거나 아직 승인되지 않은 사고는 집계에서 빠질 수 있다.

김 의원은 언론 보도 등으로 파악한 올해 상반기 태양광 공사 사망자는 최소 4명이지만 산재 승인 사례는 1건뿐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