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과거 미수납액 정정 규모 확대…2024년 수치가 3.8배로 바뀐 이유는

정부가 거둬들이지 못한 세외수입이 2025회계연도에 21조원을 넘은 가운데, 국세청의 과거 미수납액 결산 수치가 감사원 감사 뒤 연도별로 10조원 이상 상향 정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은 회계상 누락이 실제 세수 손실로 이어지지는 않았다고 설명했지만, 결산과 체납관리의 신뢰성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22일 국민의힘 임이자 의원이 재정경제부와 국세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기금을 제외한 정부 부처의 2025회계연도 세외수입 미수납액은 21조3776억원, 불납결손액은 1조3678억원이었다.

미수납액은 징수하지 못한 금액이고, 불납결손액은 징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해 회계상 손실 처리한 금액이다.

국세청 미수납액은 14조3691억원으로 정부 전체의 67.2%였다.

국토교통부 1조4948억원, 경찰청 1조3714억원이 뒤를 이었다.

불납결손액에서도 국세청 몫은 1조2582억원, 전체의 92.0%에 달했다.

정정 폭은 2024년 수치에서 구체적으로 드러난다.

결산서에 3조9851억원으로 적혔던 국세청 미수납액은 감사원의 ‘국세 체납징수 관리실태’ 감사 이후 14조9639억원으로 바뀌었다.

10조9788억원 늘어 기존 수치의 약 3.8배다.

국세청은 중가산금을 반영하는 과정에 문제가 있었지만, 실제 체납관리에서는 이를 계산해 징수해 왔다고 해명했다.

한편 2025회계연도 정부 불납결손액 중 소멸시효가 완성돼 징수권이 사라진 금액은 1조1598억원이었다.

이 가운데 국세청 소관은 1조922억원으로 94.2%를 차지했다. 최근 5년 누적액은 정부 전체 2조3939억원이다.

임 의원은 과거 결산을 정정한 경위와 소멸시효 완성으로 채권을 회수하지 못한 원인을 따져보고, 회계처리부터 징수·채권관리까지 점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