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발달장애 진단 인원, 2022년 기준 직전 조사보다 어떻게 달라졌나

일본에서 의사에게 발달장애 진단을 받았다고 조사에서 파악된 사람은 2022년 12월 1일 기준 87만 2천 명이다.

직전 조사 때의 48만 1천 명보다 39만 1천 명 많다.

이 수치는 재택 장애아·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파악해 전국 규모로 추산한 값이지, 일본의 모든 진단자를 전수 집계한 수치는 아니다.

후생노동성의 생활 실태 조사는 장애아·장애인뿐 아니라 법 제도상 장애인은 아니지만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 등 재택 거주자의 실태와 지원 수요를 파악하기 위해 5년마다 실시된다.

직전 조사는 2016년에 이뤄졌으며, 2021년에 예정됐던 조사는 코로나19로 조사원의 가정 방문이 어려워 1년 연기됐다.

전국 약 5,400개 인구총조사 조사구에서 조사표를 배부한 2만 4,427명 가운데 1만 4,079명이 유효 응답을 제출해 응답률은 약 60%였다.

일본 문부과학성은 발달장애 관련 범주에 자폐증·아스퍼거증후군 등을 포함한 전반적 발달장애, 학습장애,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와 이와 유사한 뇌 기능 장애가 포함된다고 설명한다.

다만 87만 2천 명과 직전 조사 수치는 질환별 인원이나 분포를 보여주는 목록이 아니라, 의사에게 발달장애 진단을 받았다고 조사에서 답한 사람을 집계한 결과다.

두 조사 수치의 차이만으로 진단 인원이 늘어난 원인까지 알 수는 없다.

문부과학성이 별도로 실시한 학교 조사는 학급 담임 등이 질문 항목에 답한 내용에서 ‘지적 발달에 지연은 없지만 학습면 또는 행동면에서 현저한 어려움을 보이는’ 것으로 파악된 학생을 대상으로 했다.

의사 진단이나 발달장애 전문가팀의 판단에 따른 조사는 아니며, 결과도 발달장애 학생 비율이 아니라 특별한 교육적 지원이 필요한 학생의 비율을 나타낸다.

따라서 이 조사 결과를 후생노동성 조사에서 집계한 진단 인원과 같은 의미로 비교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