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성착취 피의자 338명 검거…그루밍 안심앱 신고가 적은 이유는

경찰이 2026년 8월까지 온라인 성착취 관련 위장수사로 피의자 338명을 검거했지만, 피해 아동·청소년을 돕기 위해 만든 온라인 그루밍 안심앱에는 올해 신고 4건이 접수됐다. 이 가운데 전문상담으로 이어진 사례는 1건이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와 한국여성인권진흥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4년부터 2026년 9월까지 앱에 접수된 신고는 모두 19건이다. 유효 신고는 18건이었지만 신고자와 연락이 닿은 사례는 9건에 그쳤다.

같은 기간 전문상담은 8건, 피해 영상물 등 삭제 지원은 2건이었으며 수사기관으로 연계된 사례는 없었다. 올해 신고 4건 중 3건은 신고자와 연락이 닿지 않았다.

안심앱은 2023년 당시 방송통신위원회가 여성가족부·경찰청 등과 추진했고, 방송통신이용자보호협회가 개발해 2024년 4월 시범운영을 시작했다. 누적 다운로드는 2026년 10월 8일까지 1,758건이다. 연도별로는 2024년 1,104건, 2025년 343건, 2026년 311건으로 집계됐다.

구글 플레이와 원스토어에서만 제공돼 아이폰 이용자는 사용할 수 없다.

신고하려면 이용자가 SNS 종류와 아이디, 이메일, 피해 내용을 직접 작성해야 한다. 신고 내용은 담당자에게 이메일로 전달되며 이후 연락을 거쳐 상담과 지원이 연계된다. 피해를 확신하지 못하거나 신고를 망설이는 청소년에게 앱 설치와 신고서 작성부터 부담이 될 수 있는 구조다.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의 2025년 연차보고서에 따르면 전국 17개 지원센터 이용자의 그루밍 피해는 2024년 161건에서 2025년 206건으로 약 28% 늘었다.

성평등가족부의 2025년 성매매 실태조사에서는 온라인 성적 유인 피해의 62.9%가 외부에 알려지지 않았고, 피해가 발생한 사이트나 앱의 신고 기능을 이용한 비율은 4%였다.

앱 운영 책임과 개선 예산도 불분명하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이 피해 접수 등 앱 운영을 맡기로 협의했다고 밝혔지만, 성평등가족부는 진흥원이 접수된 사례의 상담만 담당한다고 설명했다.

2024년 정부 보조사업 예산 요구와 2024·2025년 국민참여예산 제안은 모두 반영되지 않아 별도 운영·유지보수 비용 없이 앱을 운영하고 있다. 두 기관은 2026년 1월 디지털성범죄 예방과 피해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고 원스톱 대응 체계 구축을 약속했다.

김 의원은 운영·유지관리 책임과 지원 효과를 점검해야 한다고 지적하며, AI를 활용해 신고 전에도 익명 상담을 받고 필요하면 전문상담과 보호로 이어지도록 앱을 개선하자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