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존 속도 표지판 혼선, 시간대별 제한은 왜 헷갈릴까?

2023년 9월 도입된 스쿨존 시간제 속도제한 제도는 시행 후 3년이 지났지만, 강원 일부 구간에서는 운전자들이 적용 속도를 혼동하고 있다.

시속 30㎞와 50㎞를 표시한 고정형 표지판이 나란히 있어 시간대별로 어느 속도가 적용되는지 한눈에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제도는 어린이 통행이 많은 등하교 시간대에 시속 30㎞를 적용하고, 야간이나 주말 등 통행이 적은 때에는 시속 50㎞로 완화하는 방식이다.

원주에서 춘천으로 출퇴근하는 한 운전자는 원주 샘마루초교 인근에서 오후 8시 이후 제한속도가 시속 50㎞로 바뀌는데도 일부 차량이 30㎞로 주행해 정체를 겪는다고 전했다.

원주에 사는 다른 운전자도 고정형 표지판은 LED 표지판과 달리 제한속도가 시간에 따라 바뀌는 것을 알아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2026년 4월 기준 시간제 속도제한을 운영하는 곳은 전국 어린이보호구역 1만5,856곳 가운데 84곳으로, 0.5%다.

강원이 19곳으로 가장 많고 전남 12곳, 전북 11곳, 경기남부 10곳 순이다.

강원에서는 춘천 6곳, 원주 5곳, 강릉 3곳, 태백과 속초 각 2곳, 동해 1곳에서 운영 중이다.

표지판 개선에는 비용과 관리 부담이 따른다. 원주 운영 구역 5곳 가운데 2곳은 고정형 표지판을 사용한다.

강릉시는 시인성이 낮다는 민원이 이어져 2026년 6월 말 지역 내 고정형 표지판 3곳을 모두 시간대에 따라 제한속도가 자동으로 바뀌는 LED 표지판으로 교체했다.

다만 LED 표지판은 고장이 잦고 한 개 설치에 약 700만원이 든다.

경찰청은 2026년 말까지 전국 운영 구간을 약 160곳으로 늘리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으며, 강원경찰청은 고정형 표지판의 개선 필요성을 검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