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내일저축계좌 지원금 전액 수령 현황, 두 만기 집단의 차이는?

2026년 만기를 맞는 청년내일저축계좌 2023년 가입자 가운데 정부지원금을 전액 받은 비율은 73.6%였다. 10월 22일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이 한국자활복지개발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만기 대상 4만7970명 중 전액 수령자는 3만5320명이다.

중도 해지자는 9381명이고, 3년 만기를 채우고도 본인 적립금만 받은 가입자는 276명이다. 계좌를 유지 중인 2993명은 6개월 유예기간이 끝나면 지원금 없이 환수 해지 처리된다. 정부지원금을 받으려면 근로활동을 지속하고 본인 저축금을 최소 24개월 이상 납입하는 등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첫 만기를 맞은 2022년 가입자는 4만2465명 중 3만2823명(77.3%)이 지원금을 전액 받았다. 2023년 가입자의 전액 수령률은 이보다 3.7%포인트 낮다. 다만 두 수치는 각 가입 집단의 수령 현황을 비교한 것으로, 차이의 원인을 직접 설명하지는 않는다.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일하는 저소득층 청년이 저축하면 가구소득과 근로소득에 따라 정부가 적립금을 매칭하는 제도다.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의 일하는 청년이 매월 10만 원을 저축하면 정부가 30만 원을 적립한다. 3년 만기에는 본인 저축액을 포함해 1440만 원과 이자(최대 연 5%)를 받을 수 있다.

2022∼2026년 가입자의 중도 해지로 지급되지 않은 정부지원금은 이자를 제외하고 499억4660만 원이다.

중도 해지의 가장 큰 이유는 ‘본인 희망’으로 분류됐지만, 한국자활복지개발원이 2024∼2025년 해지자 1460명을 별도로 조사했을 때 세부 사유는 휴직·실직(45.3%), 급전 필요(20.3%), 저축 납입 현금 부족(15.7%) 순이었다. 이 조사 결과는 2023년 가입자의 미수령 원인을 직접 보여주는 것은 아니다.

허 의원은 ‘본인 희망’으로 분류된 해지 뒤에 실직과 생활고가 있었다며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