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장관이 설명한 전세의 월세화, 원인과 주거비 지원은?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은 10월 21일 밤 엑스(X·옛 트위터)에 ‘월세 부담에 대한 걱정, 무겁게 듣고 있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전세의 월세화 배경과 정부 대책을 설명했다.

그는 1인 가구 증가와 전세 사기 여파 등이 임대차 시장의 구조적 변화를 낳았다고 진단하고, 변화 속에서 국민의 주거비 부담을 덜기 위한 지원을 넓혀 왔다고 밝혔다.

홍 장관은 전세가 월세로 바뀌는 흐름과 전월세 가격 상승의 원인을 구분해 설명했다. 전월세 상승의 가장 큰 원인으로는 착공 부진에 따른 입주 물량 감소를 들었고, 근본 해법은 공급이라고 말했다. 올해 1~8월 서울의 주택 인허가와 착공은 지난해보다 40% 넘게 늘었다고 밝혔다.

공급 대책으로는 내년 말까지 수도권에 공적주택 약 10만 가구가 입주할 예정이라고 제시했다. 아울러 20년 장기 민간임대와 보편형 공공임대도 늘려 장기간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선택지를 넓히겠다고 했다.

앞서 언급한 인허가·착공 증가는 서울의 사업 진행 지표이고, 공적주택은 수도권의 입주 계획이어서 지역과 공급 단계가 다르다.

주거비 지원으로는 총급여 8000만 원 이하 무주택 근로자가 요건을 갖춘 주택에 거주할 때, 연간 1000만 원 한도에서 월세의 15~17%를 세금에서 공제받는 제도를 들었다. 총급여가 5500만 원 이하이고 월세가 매달 100만 원인 경우에는 연 최대 170만 원까지 공제된다고 설명했다.

청년에게는 월세를 월 최대 20만 원 지원하고 있으며, 월세 부담을 덜어줄 방안도 계속 찾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