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저축 중도 인출, 기타소득세 16.5%는 언제 부과될까?

연금저축 적립금을 중도에 인출하면 일반적으로 기타소득세 16.5%가 부과될 수 있다. 금융감독원은 가입설계서의 예상 연금액이 실제 지급액과 다를 수 있고, 인출 사유에 따라 세금도 달라진다며 10월 21일 가입자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올해 2분기 연금저축 적립금은 224조8000억원으로, 지난해 말 198조2000억원보다 13.4% 늘었다. 적립금이 200조원을 넘은 것은 처음이다. 연금계좌의 연간 납입 한도는 1800만원이며, 이 가운데 연금저축의 세액공제 대상 납입액은 연간 600만원까지다.

가입설계서에 적힌 예상 연금액은 확정된 지급액이 아니라 가입 당시 적용이율 등을 바탕으로 산출한 금액이다. 금리연동형 보험은 가입 후 적용이율이 하락하면 실제 연금액이 줄 수 있고, 유배당 상품의 배당금도 보험사 경영성과 등에 따라 달라진다.

가입 전에는 적용이율뿐 아니라 최저보증이율과 금리 변동 여부도 확인할 필요가 있다. 확정기간형으로 연금을 받기 시작한 뒤에도 보험상품은 적용이율, 펀드상품은 운용수익률에 따라 적립금과 지급액이 변할 수 있다.

중도 인출이라도 천재지변이나 가입자 사망 등 법에서 정한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되면 기타소득세 대신 3.3~5.5%의 연금소득세가 적용될 수 있다. 사유를 확인할 자료는 사유 발생일부터 6개월 이내에 금융회사에 제출해야 한다.

적립금은 과세 제외 금액, 이연퇴직소득, 과세 대상 소득 등으로 구분돼 과세 기준이 다르므로 인출 전 적용 조건을 살펴야 한다.

연금저축을 다른 계좌로 옮길 때는 계좌이체 제도를 이용하면 중도 인출에 따른 세금 등 불이익을 피할 수 있다. 다만 연금 수령 중이거나 종신연금을 받고 있는 경우, 계좌에 압류·가압류가 설정된 경우에는 이체가 제한될 수 있다.